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		발의연월일 : 2020. 5. 29. 발 의 자 : 김종인,이용범,민경서, 박인동,임동주,김성준,손민호,김진규, 남궁형,안병배,고존수,백종빈,전재운, 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국내 기반시설은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시설들은 준공 후 30년을 맞는 2000년대 이후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장이 관리주체인 기반시설 중 3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각종 안전사건·사고로부터 인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준공한 날부터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시장이 관리하는 노후기반시설

2.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노후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계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기반시설의 현황

2.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계획

3.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5.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7.>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노후기반시설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안 제6조)

○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 노후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예산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라 시설물 관리비용, 성능개선 목표에 따른 개선비용 등이 각 시설물의 노후정도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어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장 박정남